입양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양에 대한 무효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입양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양에 대한 무효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입양의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제3자는 다른 소송에서도 선결문제로 그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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