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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없는 경우 그 포괄적 수증자의 몫은 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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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없는 경우 그 포괄적 수증자의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 답변
수증자가 결격사유가 된 때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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