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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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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도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여 증인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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