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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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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의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의사능력 있는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언을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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