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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 청구가 타당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재산 전부를 분여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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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 청구가 타당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재산 전부를 분여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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