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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감급 제재를 받았을 때 체력단련비도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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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감급 제재를 받았을 때 체력단련비도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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