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보증금 1억원의 상가에서 김밥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다면 다시 3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 질문

강남구에서 보증금 1억원의 상가에서 김밥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다면 다시 3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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