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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분여의 청구는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다른 특별연고자는 이미 적법한 기간 내에 분여의 청구를 하였거나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고, 그 밖의 자는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특별연고자가 이를 다툴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특별연고자가 법원의 재산분여심판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여의 청구는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다른 특별연고자는 이미 적법한 기간 내에 분여의 청구를 하였거나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고, 그 밖의 자는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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