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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 2002두5290,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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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후에 음주를 하고 복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 2002두5290,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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