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래의 사업주의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본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래의 사업주의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 2005다75088,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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