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도급이 한 차례 있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나요
- 답변
도급이 한 차례 있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금체불되면 이자는 얼만큼인가요? (0) | 2022.09.27 |
|---|---|
| 사용자가 정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경영부진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수급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0) | 2022.09.21 |
| 압류가 뭐에요? (0) | 2022.09.21 |
| 회사채권으로 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9.20 |
|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금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