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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경영부진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수급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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