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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판결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1823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권으로 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판결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18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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