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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상속인으로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만 특별수익자라 반환의무를 질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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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아닌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유증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포괄상속인으로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만 특별수익자라 반환의무를 질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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