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그러나 법원에 의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 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1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채권자가 재산분리 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재산분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그러나 법원에 의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 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인이 아닌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도 있나요. (0) | 2022.07.15 |
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인 제가 단독 상속하게 되나요. (0) | 2022.07.15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 (0) | 2022.07.15 |
상속인의 수색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