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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인이 아닌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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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인이 아닌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은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다른 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민법 1040조 1항 ,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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