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 경애의 감정 침해와 별도로 이미 사망한 사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법 2013.6.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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