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B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 B의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이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B, C, D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후에 B가 상속을 포기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나요.
- 답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B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 B의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이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09.23 |
|---|---|
|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0) | 2022.09.23 |
|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포함한 전부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 (0) | 2022.09.23 |
|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들의 상속분과 똑같은가요. (0) | 2022.09.23 |
|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액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0) | 2022.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