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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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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수리 심판에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과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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