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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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