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총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11 |
|---|---|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가요. (0) | 2022.10.10 |
|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0) | 2022.09.25 |
|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9.25 |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