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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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