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명령 당시는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터무니 없이 길어질 경우에도 직위해제 명령이 정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위해제 명령 당시는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터무니 없이 길어질 경우에도 직위해제 명령이 정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위해제와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판 2013.05.19, 2012다 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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