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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3다6225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여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대항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3다6225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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