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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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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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