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도 없고 임대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토지를 임대해 준다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을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의 소유권도 없고 임대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토지를 임대해 준다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을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 ①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②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의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6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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