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양친의 이혼은 파양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가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를 다른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해 간 부부가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위해 친생부모가 파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양친의 이혼은 파양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가 친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입양에 동의를 하면 아무 문제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0) | 2022.10.01 |
|---|---|
|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자인데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0.01 |
|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하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10.01 |
|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재판상 파양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 2022.10.01 |
|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정신적 학대와 모욕 때문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0) | 2022.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