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옥탑방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주거의 계속이 인정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짐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장기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장기간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둔 경우에는 주거의 계속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주택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0)	2022.10.07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 (0)	2022.10.07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 갈 수 있는지요. (0)	2022.10.07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 (0)	2022.10.0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경매개시결정이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우선 .. (0)	2022.10.07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