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

- 질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실제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때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다음날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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