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손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습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개시로부터 매우 오랜 전에 있었던 기여에 대하여도 참작할 수 있나요. (0) | 2022.10.09 |
|---|---|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손자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나요. (0) | 2022.10.09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신청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나요. (0) | 2022.10.09 |
|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한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0.09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