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류분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22.10.09 |
|---|---|
|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손자인 제가 유류분을 청.. (0) | 2022.10.09 |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09 |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무엇인가요. (0) | 2022.10.09 |
| 유류분으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나요.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