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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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