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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기로 정하였다면 무한정 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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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기로 정하였다면 무한정 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그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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