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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건물의 실제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내세운 명의수탁자가 임차인한테 상가 이전을 요구할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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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건물의 실제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내세운 명의수탁자가 임차인한테 상가 이전을 요구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등기부상 상가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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