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용인시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갱신청구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얼마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용인시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갱신청구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