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하계휴가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에게 ‘관행적으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규범성을 가지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법에 위배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하계휴가를 전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하계휴가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에게 ‘관행적으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규범성을 가지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법에 위배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
|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이 무엇인가요 (0) | 2022.10.25 |
| 휴업은 회사의 휴일과 같다고 보나요. (0) | 2022.10.25 |
| 부모님의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 전직 대상으로 선발되어 사측에 전직시 제공받을 사항(사택, 생활비, 교통비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교통비에 관하여 제안한 사정을 사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협의절차가 ..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