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양도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법 2003다55493,2005.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양도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법 2003다55493,2005.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말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주말에 일해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
|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 없이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0) | 2022.10.25 |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 내년부터 현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근무를 발령 받았는데, 이를 파견으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2.10.25 |
| 우리 회사는 의류 유통, 판매업체인데 세일 및 이벤트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