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에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 (0) | 2022.07.15 |
|---|---|
| 유류분을 반환할 때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볼 수 있나요. (0) | 2022.07.15 |
|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세도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07.15 |
|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