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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당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 임금'을 산정합니다.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산점이고, 배당요구 당시 계속 근로 중이라면 배당요구 시점이 기산점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23. 선고 95다48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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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서 “최종”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배당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 임금'을 산정합니다.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산점이고, 배당요구 당시 계속 근로 중이라면 배당요구 시점이 기산점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23. 선고 95다48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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