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신소유자인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교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차임의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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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복도 천장의 누수 때문에 집이 정전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본 주택은 다세대빌라로 복도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는 공.. (0)	2022.07.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0)	2022.07.1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 (0)	2022.07.15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2022.07.15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주방시설을 달았는데, 건물주인에게 주방시설의 소유권을 주되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때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0)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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