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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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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근로자가 그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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