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에 대해 미래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 더 이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0) | 2022.11.09 |
|---|---|
| 소액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어떤 사업주인가요? (0) | 2022.11.09 |
| 임금이 뭐에요? (0) | 2022.11.05 |
|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0) | 2022.11.05 |
| 식사비, 통근수당 등이 임금인가요? (0) | 2022.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