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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병원장이 간호사들을 직접 채용했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은 누구를 사용자로 봐야 하나요.
- 답변
병원장이 간호사들을 직접 채용했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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