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일정 액수 이하인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자 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수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얼..

- 질문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일정 액수 이하인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자 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수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하나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2,2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참조). 이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단순 보증금만 소액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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