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종래 임차인이 연체하고 있었던 차임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종래 임차인이 연체하고 있었던 차임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임차권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여전히 종전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6다1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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