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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 참조)과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7할 또는 8할이 되어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70% 정도에 이르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 답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 참조)과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7할 또는 8할이 되어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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