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

-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차인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제3자들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경락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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