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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레미콘 기사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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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레미콘 기사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1997.11.28, 97다7998) 이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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