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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 취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 2015.06.25, 2007두49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 답변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 취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 2015.06.25, 2007두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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