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력파견회사가 직접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나요? (0) | 2022.11.22 |
|---|---|
|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0) | 2022.11.22 |
| 명예퇴직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11.22 |
|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 위 기간이 단지 해고제한 규정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판단기준 (0) | 2022.11.22 |
| 근로계약 갱신이 계속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계산법 (0) | 2022.11.22 |
댓글